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 ｢북한인권법｣ 시행 후 8년간 국회에 이사 등 추천해달라고 협조 요청 계속
-이번은 22대 국회 출범 후 두 번째 공문, 최근 서울고법 판결 감안도 요청

□ 통일부는 11월 18일 국회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북한인권법｣ 제10조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16년 법 시행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 또한 ｢북한인권법｣ 제5조는 북한인권 증진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제1기 자문위 임기(’17.1.24.~’19.1.23.) 만료 이후 제5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 자문위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간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 ’16년∼’24.11월 현재,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 총 14회 발송(▴’16년 4회 ▴’17년 1회 ▴’18년 3회 ▴’19년 1회 ▴’20년 1회 ▴‘22년 1회 ▴‘23년 1회 ▴‘24년 2회)

o 이번 공문 발송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두 번째이며, 최근 이사 추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4.10.17 선고 2023누72914) 등을 감안해 국회가 조속히 이사 추천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는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하루빨리 출범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