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소멸의 해법을 자치입법에서 찾기 위한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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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6일(금),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을 주제로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Local Legislation)을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법제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성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문상덕)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위기를 자치입법 마련으로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학회 그리고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이 처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법제적 관점에서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앞으로 우리의 자치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포럼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개회사와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및 문상덕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의 환영사 그리고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하고,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이 ‘「인구감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자’란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포럼에서는 독일, 대만 및 일본의 자치입법 전문가들이 저출생·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각 나라의 자치입법 사례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의 입법권 배분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자치입법 현황도 함께 논의한다.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을 주제로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교의 그레이스 리(Grace Lee) 교수, 대만 국립병동과학기술대학교의 헝양 린(Hungyang Lin) 교수, 일본 소피아대학교의 요시노부 기타무라(Yoshinobu Kitamura) 교수가 각국을 대표해 발제자로 나서고, 전문가들의 발제 이후 발제자들과 각 공동주최기관 대표자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포럼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자치입법 마련을 위해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면서, “해외의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