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손으로 그린 미래, 정책으로 실현하다
- 11. 29.(금), 제20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 개최 -
- ‘미래역량’을 주제로, 디지털·리더십·지속가능 분야에서 24개 정책과제 제안 -
□ 여성가족부는 29일(금) 서울 송파구 스카이(SKY)31 컨벤션에서 ‘제20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청소년특별회의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ㅇ 2005년부터 시작된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는「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 단위 회의체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총 24개 정책과제와 ’23년 정책과제 이행현황을 발표하고, 청소년 참여활동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 올해 특별회의는 미래역량을 주제로 ▴디지털 역량, ▴리더십 역량, ▴지속가능 역량 총 3가지 분야에서 24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부 각 부처에 제안했다.
□ 정책과제 발굴과 제안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특별회의 위원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청소년 대토론회’,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ㅇ 디지털 역량 영역에서는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프로그램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역기능 통합지원 시스템 기능 확대’ 등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고,
ㅇ 리더십 역량 영역에서는 ‘지도력(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시설 연계 지도력(리더십) 교육 지원 확대’ 등 청소년 모두가 미래의 지도자(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ㅇ 지속가능 역량 영역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상담(멘토링) 강화’, ‘청소년 자기주도형 직업탐색 환경 구축’ 등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성장 지원 및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 이번 특별회의에서 제안한 정책과제는 1년 뒤 각 부처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회의는 지난 19년간 649개의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해 그중 583개가 반영(89.8%)되었다.
ㅇ 특히 지난해 특별회의에서 제안된 ‘청소년 대상 마음건강 맞춤형 치유(케어)서비스 확대’ 과제를 반영하여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정책을 강화*하였다.
* 고위기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23.3월) 및 프로그램 전담인력(105명) 신규 배치(’24년), 임상심리사 배치(‘23.7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운영(’23.7월~)
□ 한편,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올해 청소년 참여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지난 6~7월 간 개최된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 청소년참여위원회 : 청소년이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운영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단위 정책참여기구
ㅇ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제안” 분야 최우수상에는 킥보드 이용 시 연령 확인이 가능한 전파식별(RFID) 카드 및 디지털 시스템 도입, 무면허 운전 위험성에 대한 교육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운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증체계 구축’을 제안한 ‘안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선정되었다.
ㅇ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운영” 분야 최우수상에는 청주시의회와 협력하여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 등 청소년 관련 조례를 2건 제정하고, 이미 제안된 정책을 점검 후 개선하여 다시 제안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 ‘청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선정되었다.
ㅇ 또한, 도서 지역 청소년을 위한 여객선 운임 무료 지원을 제안한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 제20회 특별회의 윤선재 의장(23세)은 “발로 뛰며 정책 발굴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토론을 거쳐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회의 위원 모두 한층 더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특별회의는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정부에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점검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의 민주적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 핵심가치(비전)를 제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ㅇ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