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9월 발표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24.2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한도가 증가(20→30억원)하였고, 포상금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등 산정기준이 개선되었다. 한편 그동안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금융위가 정부예산(’24년 2억원)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회와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더욱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

** 포상금 지급액 = 기준금액 × 기여율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24.2월부터 12월 말까지 포상금 지급안 6건이 증선위에서 의결되었고, 총 지급액은 1억 9,440만원에 달한다. 지난 10년(’14~23년)동안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평균 약 7,161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총 지급액은 지난 10년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한 건당 포상금 지급액 또한 약 1884만원(’14~23년)에서 3240만원(’24년)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24년 포상금 지급대상자들의 신고를 통해 증선위는 부정거래 3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용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었다. 신고인들은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는 조사에 단서로 활용되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

* 하나의 안건에 복수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 경우 다음 중 앞 순서의 행위를 기준으로 함
: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시장질서 교란행위→보고의무 위반 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여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 [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