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법령정비를 위해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 법제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24일(수),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전문 비영리 민간기구로서 정책 연구와 공론 활동을 수행해 온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최재철)를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현황과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후변화센터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자발적 탄소시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심의가 생략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기술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법과 제도 또한 더 나은 형태로 꾸준히 변화해 나가야한다."라면서, "법제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구축을 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국민의 일상에 불편을 주는 법·제도를 발굴해 이를 개선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장애인 체육, 관광산업 등 여러 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장애인 체육 활성화(대한장애인체육회, '24년 11월) ▵관광산업 활성화(서울관광재단, '25년 3월) 등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