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1.28(금), 코트라 국제회의실(B1)에서 국제 통상 전문가 및 로펌, 국내 방위산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럽·중동 등 주요 지역의 통상·법무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방산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EU의 방위체계 선택시 핵심 고려요인, ▲EU의 투자심사제도 및 방산조달 규정, ▲사우디와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Offset 제도 및 현지화 전략, ▲글로벌 수출통제·경제제재 체계, ▲2025년 K-방산 활동 실적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은 안보와 산업, 규제와 법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 질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통상법무 카라반」을 계속 이어나가며,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통상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