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평화·안전 위해 머리 맞댄 정부-지자체
- 통일부 장관, 유관부처·지자체와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개최
- 무인기 상황 재발 방지와 접경지역 평화·경제 활성화 등 논의
 【관련 국정과제】 114.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월 26일(목), 남북회담본부에서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o 이번 회의는 우리 민간인이 북측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에 대해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국가안보실,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 장관은 적대와 대결이 심화되면 제일 큰 피해는 접경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며,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해답은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o 이어 "남북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전단이나 무인기를 보내는 이런 공격적인 조치를 영원히 추방하고, 무너진 신뢰지만 폐허 속에서 하나하나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함명준 고성군수)는 ｢무인기 대북 침투 재발 방지 및 진상조사 철저 촉구 결의문｣을 정 장관에게 전달하며,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o 참석한 접경지역 시·군 단체장 등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가장 기대가 큰 분들이 바로 접경지역 주민들이고 대통령 취임 직후의 소음방송 중단으로 그 기대가 일부 충족되었다"면서도, 
 
  o 민통선 출입 및 영농·어로 시간 제약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직접 관련된 여러 규제 완화를 좀 더 속도감있게 추진해줄 것과,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및 민통선 내 안보관광 활성화 협조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 한편, 정 장관은 오늘 북측의 대남 관련 발표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가 내걸고 있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o 특히 2022년 4월 북측이 "남한은 주적이 아니니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던 사례와, 같은 해 4월 22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중 '서로가 희망을 안고 노력을 기울여 간다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o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북한 체제 인정과 존중, 흡수 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3대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며, 남과 북이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공존이 남북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길"이라고 말했다.

붙임 :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