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16.(월), 장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전국 48개 지방관서장, 일선 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참석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관서의 활동 실적·계획을 장관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조직의 긴장감을 높이는 한편, 사고사례 분석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현장에 적합한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논의하고자 이루어졌다.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이며, 장관이 직접 국민들과 실시간 소통을 진행하고 현장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발표·토론에 참여하였다.
사고 사례 분석은 건설·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태양광 설치 중 추락사고(대구서부지청), 지게차 부딪힘 사고(충주지청)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태양광 추락사고(발표: 대구서부지청 김성진 지청장)의 경우, 수시로 발생·소멸하는 초단기 공사 특성으로 인해 점검·감독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유관기관과의 협업, 자체 실태조사 등 현장 DB 구축을 시작으로 사전 예방 노력, 지도·감독 강화, 지붕 관계자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는 4단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지게차 부딪힘 사고(발표: 충주지청 최우영 감독관)의 경우, 사고 당시 경보음이 있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지게차와 노동자의 실질적인 동선 분리가 중요하며, 그 예로 노동자 보행을 위한 건널목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어 국적별 관리감독자(안전리더) 지정, 모국어로 번역된 시청각 자료 제공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산재예방 활동 우수사례로 "갈매기 산업안전 특공대" 운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산업안전감독관·안전보건공단 직원·일터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424명의 특공대가 지역 내 현장을 중복 없이 촘촘히 점검·감독한 결과, 올해 부산청 권역 내에서는 현재까지 건설업·조선업 사고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로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감독과 박현우 감독관은 "기업 현장에 감독을 나가보면 안전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피부로 실감한다."라며, "특히, 지난해부터 수리조선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점검을 반복하며, 취약점을 밀착 관리한 노력이 올해 부산지역 조선업 사망사고 '제로'라는 고무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매년 날씨가 따뜻해지는 3~4월을 기점으로 중대재해 숫자가 증가하는 만큼, 각 지방관서에서 경각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한 뒤,
"지난 한 해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및 후속 입법 추진,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등 많은 일을 해왔으며, 특히 올해는 지방정부와 함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점검·지원을 중점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최근 3년 간의 사망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해보니 막 업무를 시작하는 오전 9∼11시, 오후 1∼3시에 전체의 45%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I를 산재 예방 시스템에 탑재한다면 예방의 실효성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질 거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이호준(044-202-8952), 고준혁(044-202-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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