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사회적 대화 2.0' 시대 연다 - 새정부 1기 위원회 출범식 및 제16차 본위원회 개최 -- 인구구조변화, AI전환 대응 등 '국민 공감형 의제' 선정 - - 노사정,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선언' 발표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9일(목) 10:30, 청와대 충무실에서 개최된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이하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09:50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본위원회 > 이번 본위원회는 그간 중단되었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 2.0의 시대가 열림으로써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공론장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촉된 6명의 위원*을 포함한 17명 중 16명의 위원(붙임1)이 참석하였다. *  (노동)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노동) 최미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공익)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공익) 박두용 한성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 교수(공익)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익) 엄창환 심오한연구소 연구위원 이 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등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 ▴(특별위원회: 1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의제별위원회: 5개)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제도개선 위원회 ▴(업종별위원회: 1개)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 먼저, 특별위원회로 추진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인구위기에 따른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행되는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첫 사회적 대화 사례로 운영되며, 경사노위는 이를 모범사례로 만들어 사회적 대화 과정 전반으로 지속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제별위원회로는 먼저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를 구성하여, AI 도입에 따른 노사 상생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며 산업현장의 AI 도입 및 활용 지원 방안,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노사 협력 모델 개발 등을 다룬다.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자율적 노사관계와 노사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간 및 임금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직장내 괴롭힘 제도 개선(별도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우선 논의한다. 업종별위원회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를 추진한다. 지역 특화 산업 불황에 따라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 등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논의하고, 향후 타 지역특화산업 등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우수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 토론회 > 본위원회 직후 개최된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는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대통령과 경사노위 위원 16인, 청와대 주요 수석 등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 과정은 K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토론에 앞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새 정부 경사노위 1기 추진방향을 보고*하며, 앞으로의 경사노위가 열린 대국민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①공동체의 미래 과제 해결, ②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정신 구현, ③사전 결론·시한 없는 열린 대화 ④노동존중+경제성장의 선순환 설계 ⑤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대화 이후 노사정 대표자들은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출발과 동시에 노사정의 협력 의지를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약속하기 위해 발표되는 공동선언은 노사정이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 노동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고, 복합 대전환의 위기 앞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상생 의지가 담겼다.(붙임2)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노동"과 "기업"의 시각으로 본 양극화 진단과 해소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시작되었으며, 각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대통령 및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의 치열한 토론이 오고 갔다. 한편,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지형 위원장은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경사노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마침내 재개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며, "사회적 대화 2.0에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 공감형 의제를 선정하고, 숙의와 경청을 기반으로 하는 공론화 기법을 도입하여 국민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정이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온 힘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