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듣는'반려동물 정책 위원회' 개최
- 총리실 주관 반려동물 정책 관련 범부처 거버넌스 운영
- 음식점 출입, 국가봉사동물 복지증진 및 예우강화,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방안 등 논의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30일(월) 오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려동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 국무총리(위원장), 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 정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등 약 14명
ㅇ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김 총리가 직접 듣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일반국민도 볼 수 있도록 유투브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를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산업협회 및 단체와 반려동물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해왔다.
ㅇ 의견수렴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체계가 구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은 여러 분야에 걸친 것이 많아 총괄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ㅇ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을 감안, 민관 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반려동물 가족의 입장에서 검토·개선하겠다"며 회의 취지를 밝혔다.
ㅇ 또한, 김 총리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는 농식품부가 계속 추진하되 새롭게 확장되는 정책 영역은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 중 3건에 대해 관련 부처의 검토와 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 안건: 음식점 출입, 국가봉사동물 복지증진 및 예우강화, 복지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 돌봄 방안
ㅇ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였고 출입가능한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 참석한 반려동물 가족들은 식당·카페에 반려동물 출입 제도가 먼저 도입된 것은 환영하며 향후 지속 개선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ㅇ 농식품부는 인명구조견, 폭발물 탐지견 등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봉사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입양 후의 돌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여 지지를 받았고, 참석자들은 국가차원의 통합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반려동물 가족이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입소하는 경우 남겨진 반려동물 돌봄 방안에 대해 가족으로서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동반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 등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외에도 반려동물 가족과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등 사회 인프라 이용 가능성 확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의 지침 마련, 반려동물 교육·홍보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 김 총리는 "반려동물 정책은 향후 연계될 분야가 다양한 만큼 관련되는 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빠르게 정책화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위원회는 앞으로 다부처 정책 및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반려동물, 반려동물 가족, 비반려인이 갈등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