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민자 재공고 및 재정전환 투트랙’ 발표에 “실무적 필연이라는” 평가
2024년 12월 민투심 통과와 642억원 증액, 차량기지 구축까지 서울시는 마땅히 임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시간만 허비한 두산건설에 대한 깊은 유감 표명
문 의원, 서울시에 행정 공백 없는 투트랙 전략 추진 및 사업비 최적화, 리스크 관리 추경 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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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학교 앞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부선 관련 브리핑을 경청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첫 번째),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가운데), 문성호 서울시의원(왼쪽 첫 번째) |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1일 서대문구 명지대학교 앞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및 재추진 계획’에 대해 지연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제안한 바와 같이 민자 재공고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사업비 최적화는 물론, 재정 전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서부선 리스크 관리 추경을 즉각 검토해 행정 공백 없는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장권 교통실장의 발표 및 브리핑이 있은 후 “지난주 직접 두산건설 본사를 방문해 마지막 상생 해법을 전달하며 결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출자자 모집 실패와 침묵으로 일관한 두산건설 컨소시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2024년 12월 기재부 민투심 통과 쾌거에 총사업비 642억원 증액, 차량기지 계획의 확실한 구축까지 서울시는 할 수 있는 도움을 최대한 했지만 결론적으로 1년 넘게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됐다. 이에 낙심천만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서부선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에 대해 토로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한숨만 쉬며 더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 우선협상대상자 타절이라는 결단과 ‘투트랙 재추진’이라는 명확한 방향을 설정한 서울시의 행정적 판단은 서부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 볼 수 있다”라며 이날 서울시의 결단과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밝힌 ‘재공고 및 재정전환 준비 병행’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무적인 사업 검토와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의원은 지난 3월 24일 서울시에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 어떠한 결과라도 절대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예산 행정 및 기술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20억원 규모 ‘리스크 관리 행정 추경’ 편성(재정 전환 예산) ▲직접 고안한 ‘서부선 Reboot’를 예로 한 대규모 사업비 최적화(B/C 확보)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 격상 및 예타 패스트트랙 탑승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경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과 ‘재정 전환 타당성 및 설계 최적화 용역’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무엇보다 서부선에 대한 사업비 최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높은 공사비 구조에 덧붙여 수천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현재 방식으로는 재공고를 내도 2025년 시공능력순위 10위권 S급들이 도전한다고 해도 과도한 지출에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라고 요약했다. 이어 “이는 재정 전환 투트랙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나 수도권 역차별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현행 예타로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수록 절대 좋을 일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누가 되든 간에 본 의원은 무조건 추진을 위한 요청안을 적극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은 물론, 향후 서울시 교통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공고 절차 및 재정 전환 준비 상황 역시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서대문 구민들에게 사업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보고하겠다”라고 약속하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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