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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 재선정·재정사업 전환 투트랙
“교통 소외지역 시민 불편 덜어드리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인근을 찾아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규 사업자 재선정을 준비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때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며 사업 기간을 2년 정도 단축한 위례신사선과 비슷한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부선 역 후보지인 남가좌동 명지대 정문 앞에서 “현장에 와보니 서부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사실을 다시 실감한다”며 “서부선을 시작으로 시민 일상을 편리하게 연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교통 소외지역의 시민 불편을 덜어드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과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잇는 도시철도 사업이다. 2024년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지난해 두산건설 주관으로 출자자를 모집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사업 추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자 시는 두산건설컨소시엄에 올해 3월 말까지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오세훈(오른쪽 세 번째)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인근을 찾아 서부선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 제공


관련 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 청취와 90일의 제소 기간이 지난 후인 7월 중순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 신규 사업자 선정 재공고에서는 물가 변동률을 고려해 사업비를 2조 2500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1조 5200억원 규모였다. 또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정사업 전환에 필요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병행한다.

한편 시는 기획예산처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 맞춰 난곡선 예타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성 평가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낮추고 사회·지역적 가치를 더 고려한다는 개편 방안을 토대로 난곡선 사업 추진 논리를 보완해 연내 예타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강북횡단선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처 내년에 예타 재신청을 추진한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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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