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경유입 차단부터 유통 근절, 치료·재활, 온라인 차단까지 전 주기 대응 점검

- 우리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 당부

【관련 국정과제】 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 정부는 4월 17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였다.

*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ㅇ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ㅇ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ㅇ 경찰청은 약물운전 등 생활 주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중심으로 불법수익 추적을 강화하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수사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관세청은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항만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차단체계를 강화하고,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과 복합 X-ray 개발·실증 등을 통해 국경단계 차단체계를 고도화한다.

❷ 치료·재활 분야

□ 복지부는 사법단계별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대, 적정 수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치료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ㅇ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중독 재활 인프라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출소 이후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치료·재활 및 재범방지 체계를 보완한다.

❸ 예방 분야

□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상호 보완 활용하여 의료쇼핑을 근절하고,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 지원도 병행한다.

ㅇ 방미통위는 온라인 마약정보에 대한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마약 등 주요 불법정보에 대한 서면심의,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 강화 등 신속 차단 체계를 정비한다.

□ 민간 전문가들은 △애초에 마약을 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예방교육의 중요성, △문화를 통한 인식 전환, △현장에서 실제로 중독치료를 담당할 전문의 부족,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중요성, △종합적 우선순위에 따라 충분한 인력·예산 배분할 컨트롤타워 필요성 △수사제도 확충, △치료제 개발 등 과학적 접근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 김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수사·단속, 치료·재활에 더해 문화와 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마약류를 대하는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마약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우리나라가 세계 마약 추방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마약류 대응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게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