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전문가 목소리를 듣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임 상임위원 주재 전문가 간담회 개최(4.21.(화))

- 전문가 및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수립 예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4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 신임 박진경 상임위원 주재로 ｢인구감소사회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앞으로 다가올 인구 규모의 절대적 감소 및 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는 전문가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방·교육 등 국가 필수기능 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인프라 확보 등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논의하였다.

ㅇ 먼저, 한국국방연구원 정철우 실장은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인력 확보 방안"을 발제하였다. 미래 국방환경 및 상비 병력·예비군자원 가용규모를 전망하고, 첨단기술 도입·간부구조 변화·민간 아웃소싱 등 대안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양희준 박사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유연한 학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다. 인구변화에 따른 학생 수 변화를 전국·지역으로 나누어 전망하고, 규제 개선 등 교육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ㅇ 한국개발연구원 최슬기 교수는 미래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예상 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인구 타임테이블에 기반하여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ㅇ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박사는 인구 감소를 단순한 위험 요인이 아닌 인적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 효과적이고 체감도 높은 인구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상임위원은 "인구감소가 현실이 된 시대에, 제한된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방과 교육 등 국가 필수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ㅇ "전문가 의견을 귀담아 들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 하여 구조전환 과제를 실행력있게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