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유연근무 지원 강화, '육아기 10시 출근제' 요건 완화도 추진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절감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기업들의 유연근무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4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과 함께, 유연근무 활용률이 높은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메디쿼터스 ▲㈜비트윈스페이스 ▲주식회사 소소한 소통 ▲㈜엑셀세라퓨틱스▲㈜케이지제로인 ▲㈜하바스코리아)이 참석하였다.
최근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 캠페인에 참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출퇴근 시간 분산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되면서, 유연근무는 비용 감소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운영 부담, 시스템 구축 비용, 보안 문제 등으로 유연근무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여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출퇴근 관리와 정보보안 등을 위한 시스템 설치비 또는 사용료도 지원한다. 또한 유연근무 운영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운영 매뉴얼 배포, 컨설팅 연계 등을 통해 제도 설계부터 운영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육아기 자녀가 있는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올해 신설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노동부는 육아기 노동자가 6개월 근속해야 하는 요건을 없애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 규정 제출도 필수에서 권고로 완화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술, 인구, 기후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삶의 방식과 일하는 방식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업들이 유연근무 활용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대광위에서는 출퇴근 시차시간*을 설정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모두의카드**' 정책을 시행 중이므로 유연근무와 결합하여 보다 많은 이용을 당부"하였다. 또한, "대광위에서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출퇴근 혼잡완화 대책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상전(044-202-7962), 김상엽(044-202-7497), 오영배(044-202-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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