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문가 모여 통합돌봄 현재와 미래 논의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포럼을 개최, 각계 의견수렴 -

- 국제동향과 제1차 통합돌봄 기본계획 방향 논의 -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돌봄기본권 시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통합돌봄을 둘러싼 국제적 흐름과 한국의 통합돌봄 추진 과정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8일(수) 오후 2시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서울역1센터에서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남현주 가천대 교수가 '돌봄기본권 시대의 통합돌봄: 국제동향과 한국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돌봄을 사회권으로 재정립하는 국제적 흐름(패러다임) 전환과 유럽연합(EU)·독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개혁 동향을 짚고,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 담아야 할 방향을 제언한다.

 두 번째 발제는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이 '통합돌봄의 현재, 가야 할 길의 조망'을 주제로,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부터 본사업 전국화에 이르는 추진 경과와 대상자 단계적 확대, 서비스 재구조화, 지역격차 대응, 운영체계 고도화 등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홍선미 한신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지방정부·연구기관·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통합돌봄의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통합돌봄 전국 시행 100일은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합돌봄 포럼을 열어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논의된 내용을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충실히 담아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