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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최우선,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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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건 다수 및 체불 고위험 사업장 8,000개소('25년 대비 +2,000개소) 4주간(9.1~9.23) 체불 전수감독 집중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은 "최소한 명절 전 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라는 각오로 체불 발생 시"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을 비롯하여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을 타깃하여 추석 명절전까지 전국 약 8,000개소 사업장*에 대해  체불전수조사·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청산을 지도할 방침이다.
    * '25년 6,000개소 →  '26년 8,000개소로 점검 사업장 확대 

  특히,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방관서 기관장(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한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지원 하고, 악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여전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명절 전 체불 청산 지도·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예년보다 더 많은 사업장을 살피면서 지방관서 기관장(청·지청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체불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주성혁(044-202-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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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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