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13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착공 속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 다만 주택정책의 성과는 발표된 공급물량이 아니라 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얼마나 차질 없이 이어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서울에서 주택공급을 실제 사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역할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공급목표와 법·제도, 금융·세제 등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한다면,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교통·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조정한다. 따라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공급계획을 먼저 결정할 경우, 이후 기반시설과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해야 해 오히려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 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용도·밀도·교통·기반시설 등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권한 이전에 앞서 실제 사업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실효성을 검증하고, 서울 전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담보할 제도적 보완책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정책의 속도와 협의 절차를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봐서도 안 된다.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일수록 계획 단계에서 기반시설의 수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 없이 결정을 서두른 뒤 기반시설 문제나 주민 갈등이 발생한다면 사업은 오히려 더 오래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과 직접 관련된 주택공급 정책을 마련할 때 발표 이전부터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전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급물량과 속도를 결정하기 전에는 교통·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과 제도 변경의 실제 효과를 함께 점검해야 하며, 주민의 우려와 갈등이 큰 사업에는 충분한 정보공개와 숙의·토론의 과정도 보장해야 한다.

주택공급은 실효성이 핵심이다. 물량 목표를 앞세우기보다 현장에서 곧바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는 것이 먼저다. 속도전 식의 조급한 발표가 실제 입주 시기를 앞당기지는 않는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기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야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신뢰도 확실히 다질 수 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