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논의

- 국회-정부-연구기관 공동, 제1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 개최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번 포럼은 국토대전환 정책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

□ 국무조정실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지원 특별위원회,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9월 2일(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1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포럼은 지난 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으로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 공감대 확산과 전문가 비전 제시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날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위 김경수 상임부위원장과 장철민 간사, 전은수·박균택·임문영·이연희·안도걸 국회의원이 참석해 마지막까지 함께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개회사에서 "국토대전환은 대한민국 미래 생존이 걸린 매우 절박하고도 엄중한 과제"이며, "오늘 포럼은 5극3특 국토대전환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ㅇ 이어 "국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국토대전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날 포럼은 '5극3특 실현을 위한 국토·산업정책 연계전략'을 주제로 국토연구원 박경현 기획조정실장과 산업연구원 최준석 연구위원의 발제와, 한국교통대학교 권일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6명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ㅇ 국토연구원 박경현 기획조정실장은 첫 번째 발제에서 '5극3특 균형성장의 정책적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주제로,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을 넘어 국토공간 구조 자체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특히, 하나의 거점도시에 기능을 집중하는 방식과 권역 내 여러 거점도시를 특화·연계하는 다핵연계 발전전략을 결합해 차별화된 공간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두번째로 '5극3특 실현을 위한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의 연계전략'을 주제로 산업연구원 최준석 연구위원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최 연구위원은 단순히 경제특구의 수를 늘리기보다 기존 특구의 기능 연계 및 고도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메가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과의 연계 ▲기존 특구의 연계·통합 ▲메가프로젝트의 대규모 투자를 앵커로 활용하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도 국토대전환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ㅇ 특히, 산업투자를 지역의 실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일자리, 인재, 교육, 주거 등 생활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ㅇ 또한, 수도권과 지방 간 인재 이동을 활발히 하기 위한 대학 간 교류제도 개선, 청년 일자리와 커뮤니티 조성, 지역 고유의 경쟁력과 브랜드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국무조정실 국회, 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지방주도 성장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주여건 조성, 인재 양성(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 3차에 걸쳐 릴레이 포럼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