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 'AI 법령 비서' 개발, 국정입법 지원 등 4개 부문에 총 1,900만원 포상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7일(월) 월간업무회의(월간법제)에서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4개 팀에 총 1,900만원의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법제처는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 수여식을 개최했다. 특히, 제3회 포상부터는 법제처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과 법제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포상했다.

먼저, 정책 분야에서는 'AI 법령 비서 에이전트 개발 및 시범서비스 개시'에 기여한 이기승 사무관, 백찬황 사무관이 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전문 개발 인력 없이 'AI 법령 비서'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판례를 기반으로 공무원의 법적 질의에 응답하는 이 서비스는 공무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검토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원발의 법안 쟁점 검토 에이전트 개발'에 기여한 전태석 법제관도 정책 분야에서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전 법제관은 법안 내 용어의 명확성,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등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기초 법리 검토를 수행하는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하고, 직원들에게 배포·시연하여 내실 있는 법안 검토에 기여하는 한편, 선도적으로 조직 내에 인공지능(AI)의 활용과 확산을 촉진했다.

법제 분야에서는 '국정입법 추진을 위한 적극적·선제적 입법지원'에 이바지한 곽경림 법제관, 김금련 법제관, 송정은 과장, 이선미 서기관, 이아람 사무관, 권혜진 주무관이 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국정입법 전(全)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입법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여 국정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또한, 적극 심사를 통해 방산 대응구매 제도 법제화 등에 기여한 이영진 법제관, 김성도 사무관도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단순히 법제 심사에 그치지 않고 소관 부처의 입장을 청취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방산 대응구매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입안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답하고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해 협의를 주도하여 신속하게 제도 법제화를 이끌어 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일의 경계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에서 혁신이 시작된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만들어 낸 직원에게 특별한 보상으로 화답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