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공공기관 대전환의 시작, '공공기관 기능개혁 TF' 발족

- 해수부, 9월 8일(화) 항만공사 통합 관련 킥오프(Kick-off) 회의 개최

- 항만공사를 시작으로 기능개혁 대상 공공기관과 기능 조정·효율화 방안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효율화 하기 위해 해수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목)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대전환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개혁은 유사·중복기능을 정비하고, 분산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산하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정비를 위해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항만공사별로 별도로 설립되었던 항만보안·관리공사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유물 보존·전시 및 해양문화진흥이라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 온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을 가칭 '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통합하여 총무·회계기능은 일원화하고 개별 과학관과 박물관은 본연의 기능인 전시·교육에만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기능이 중복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통합하고, 해상교통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통합하여 기능과 역할의 과도한 세분화를 막고 행정서비스 이용창구를 일원화한다.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TF'를 통해 구체적인 기능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속한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고용승계, ▲통폐합 전후 불리한 처우 금지,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TF 발족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9월 8일(화)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킥오프 회의에는 4개 항만공사 기관장이 참석해, '항만공사 통합법인 추진단' 구성과 통합에 필요한 주요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기능개혁의 핵심은 분산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공공기관 임직원, 노조,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능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