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국민의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논의

□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는 9월 1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병덕 국회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 주최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한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제도적 기반과 입법·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 토론회는 3개 세션의 발제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성과와 발전 방향, 글로벌
서민금융의 제도적 발전 사례와 시사점, 금융기본권 실현의 경제·사회적 효과
등을 살펴봤다.
ㅇ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책서민금융 DB를 활용한 서민금융 성과분석 방안을
통해 정책금융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서민금융의 제도적 발전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
봤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기본권 실현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조명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융기본권의
법적 보장 범위와 기초금융 서비스의 내용, 국가·정책금융기관·금융회사의
역할, 안정적인 재원과 지속가능한 전달체계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금융·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복합지원과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
위기 예방 및 조기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 강남훈 부위원장은 "금융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
이라며,
ㅇ "금융기본권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리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제1차 토론회에서 금융기본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6월 제2차 토론회에서 개념과 체계를 논의한 데 이어, 금융기본권을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 번째 논의의 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