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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회-지재연 통합! 정책수립-집행 연계로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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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회-지재연 통합! 정책수립-집행 연계로 효율성↑


-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통합 추진 -
-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단계별 이행안 마련, 법률 개정 등 절차 진행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효율화하고 연구 기능과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의 통합을 추진한다.


 

이번 통합은 지난 9. 3.(목)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제 정책 수요가 신규 사업 추진과 제도·사업 개선으로 연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간 진흥회는 기업 및 지방 등 현장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집행해 온 한편, 지재연은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연구와 분석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 정책집행과 정책수립 기능이 서로 분리되어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진흥회와 지재연을 통합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집행과 수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식재산 정책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정책서비스 품질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진흥회, 지재연과 긴밀히 소통하여 기관통합 단계별 이행안 마련, 법률 개정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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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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