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집중 추진
- 중점 점검대상 718건 중 345건 점검 완료···오는 10월 말까지 현장조사 집중 추진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정비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무단점유지는 2025년 말 기준 2,312건(196ha)에 달하며, 이 중 점유 규모와 현황 등을 고려해 중점 점검 대상 718건(74ha)을 선정했다. 올 8월 말 기준 345건(48ha)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했으며, 남은 기간 미점검 대상에 대한 현장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지의 점유자, 점유 목적 및 형태, 규모, 시설물 설치 여부, 이용 실태 등을 정밀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시설물 철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엄정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병행해 신규로 발생한 국유재산 불법 훼손 및 무단점유 사례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한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은 국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소중한 국가 자산인 만큼, 남은 기간 중점 점검 대상에 대한 현장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신규 무단점유지도 적극 발굴·정비해 국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