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 부처 차원의 창업지원과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가운데, 창업 관련 문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1년간 (2025년 8월~2026년 7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창업' 관련 민원 2,184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창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

2026년(1월~7월) 창업 관련 민원은 월평균 217건으로 2025년(8월~12월) 159건보다 36.5% 증가했다. 특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공고 이후 관련 문의가 늘었고, 합격자 발표 전후에는 선정 결과와 평가 기준 등에 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갖춘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인재 육성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주관)

□ 민원인은 남성 76.2%, 여성 23.8%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 35.1%, 40대 28.8%, 50대 17.5%, 20대 이하 10.6%, 60대 이상 8.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7.2%, 서울 20.9%, 충남 6.2%, 인천 5.6% 순으로, 전체 민원의 53.7%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다만 인구 10만 명당 민원 건수 상위 5개 지역(제주·충남·세종 등)은 모두 비수도권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에서도 창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57.7%로 가장 많았고, 지방정부 20.7%, 공공기관 20.1% 순이었다. 개별 기관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 14.0%, 농림축산식품부 8.9%, 식품의약품안전처 6.3%, 국세청 5.8%, 창업진흥원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창업 관련 민원은 ▴창업지원 정보 및 행정절차 관련 문의, ▴지원사업 운영기준 관련 불편, ▴창업 정책자금 관련 문의 및 불만, ▴창업시장 거래 안전 취약 문제, ▴기타 제안 및 의견 등 5개 유형이었다.

먼저,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지원사업 정보를 묻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특히, 인허가·세금·특허 등 창업 관련 정보와 신청 창구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고 업종별 절차도 다양해, 예비 창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창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청 자격, 대상자 선정·심사 과정, 사업 운영기준 등에 대한 불만과 개선 요구가 있었다. 특히 기술, 농업 등 창업 분야의 현실에 맞는 지원사업 운영을 요청했다.

그리고, 창업 정책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지원 대상 선정 과정이나 대출·보증 심사기준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예비창업자·재창업자 등과 같은 창업자 특성이나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금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접수됐다.

마지막으로, 예비·초기창업자의 창업거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있었다. 정부지원사업 선정을 보장한다며 과도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을 요구하는 유료 상담(컨설팅)이나 불법 중개자(브로커), 과장·기만 광고 등을 통해 가맹계약을 유도하는 프랜차이즈 불공정계약 체결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창업 관련 민원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행정절차와 지원제도를 이용하며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담겨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창업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 epeople.go.kr)'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붙임] 주요 민원 사례

[별첨] '창업' 민원 분석 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