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힘겨운 위기가구, 먼저 찾아 지원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22.) -

-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한 위기정보 확대 -

【관련 국정과제】 77-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정보를 활용해 경제적 위기가구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2015년 12월부터 운영 중)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목표로, 채무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26.5.12., 국무회의 보고)「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26.7.9., 범정부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위기 정보의 하나로 수집하여, 금융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둘째, 정책서민금융(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를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를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하였으나,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발굴 대상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금융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상환조건을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

  마지막으로,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단수 상황에 놓여있는 가구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 정보도 파악하여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빚 독촉은 경제적 타격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마저 중단된 분들은 곧바로 채권추심에 다시 노출되어 가장 급박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진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절박한 위기에 놓인 이웃을 놓치지 않도록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

        2.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50종)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