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

- 활성화상태 불법 음란사이트 29% 감소....도메인 셔틀, 사칭 등 신규 출몰 불법 사이트 지속 추적 중

-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운영자 32명 검거, 66개 사이트 운영 중단 조치

- 불법사이트 전담 수사팀 신설하여 76개 사이트 본격 수사 착수,

5,077개 차단 시정요구 완료, 380개 사이트 대상 CDN 접근 제한 조치

- 불법사이트 개설죄 도입, 광고 수익 차단 등 5개 법안 발의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9.22(화) 14시 정부서울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이하 '범정부 협의체')를 개최하여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알렸다.

   *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 방미심위 기관장으로 구성('26.6.9 출범)

ㅇ 국민주권정부 출범('25.6.4) 이후,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을 추진 중이다.

ㅇ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 강화를 위해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장관급 '범정부 협의체'를 출범하여 책임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 8명으로 구성·운영('26.4.30~)

ㅇ 민정수석 주재 디지털성범죄물․불법스포츠중계TF*, 관계부처, 국정원 등 다방면의 상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불법사이트 생태계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 왔다.

   * 국정홍보, 민정, 국민안전, 문화체육, 성평등가족, 국가AI정책 등 6개 비서관실과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체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방미심위, 사감위 등 참여

ㅇ 그 결과, 지난 8.20. 범정부 합동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여 삭제 지원 중심의 대응을 넘어 근원적인 성착취물 재유포․확산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ㅇ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정부의 전방위 노력을 통해 현재 활성화 상태 불법사이트는 29% 감소(6,683개→4,736개)하였으나, 도메인 변경, 사칭 사이트 등 신규 불법사이트가 출몰하여 지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