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9.23.(수) 외교부 청사에서 안나 카바치니(Anna Cavazzini) 위원장을 대표로 한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EU 산업가속화법, 공공조달법 등 신규 경제입법과 △한-EU간 디지털·AI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 내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디지털 단일시장 규제 및 첨단기술 입법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EU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의 입법 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상임위원회 중 하나이다.
* EU가 공공조달과 보조금 지원 등에 EU 원산지 요건 등을 부과하여 전략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 중인 법안
박 조정관은 산업가속화법 및 공공조달법 등 EU의 최근 경제입법에서 역내산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우리 기업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이 법치·규범 기반 질서를 공유하고, 오랜 기간 EU에 투자하여 현지 고용 및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EU 클라우드 및 AI 발전법과 우리 AI 기본법 등 양측의 디지털·AI 관련 정책 및 관련 법안 추진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디지털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붙임 : 면담 사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