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증환자들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불필요하게 몰려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응급의료 수가(酬價·의료행위의 가격)를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응급의료기관의 수익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수가는 현실화하되,질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응급실도 종합병원만 찾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비응급환자, 응급의료관리료 전액 부담

국내 응급의료시설은 크게 권역 응급의료센터(14곳),지역 응급의료센터(106곳),지역 응급의료기관(289곳) 등으로 나뉜다.권역센터는 가장 난이도 높은 중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곳이다.지역별로 1∼2곳씩 선정돼 있으며,서울은 서울대병원이 해당된다.

지역 응급의료센터도 대학병원급이 대부분이지만,권역센터보다는 덜한 중증환자의 치료를 맡고 있다.지역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200∼500병상의 병원들이 중심이다.현재 이들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3만원을,지역 응급의료기관은 1만 5000원을 각각 응급의료관리료로 내야 한다.

환자가 28가지의 응급증상에 해당하면 응급관리료의 절반만 부담하고,비응급환자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물론 나머지 검사료·처치료 등은 별도여서 환자의 부담이 크다.

●응급실도 대학병원만 선호

이런 와중에도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55% 정도는 감기·복통 등을 앓는 비응급환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더구나 응급실도 대학병원만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대학병원급 응급실은 병상을 못 구해 복도까지 환자 침대가 길게 늘어서 있는 반면,소규모 병원급 응급실은 환자 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로 대학병원급의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는 연간 2만 7000여명선에 달하지만,병원급인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1만 7000여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응급의료체계의 왜곡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팀에 ‘응급의료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의뢰했다.5월 말쯤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부터 곧바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대학병원급 응급실의 이용료를 높여 불필요한 이용을 막고,병원급 응급실의 이용료는 크게 낮춰 진료비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응급의료관리료 대신 응급진찰료를 신설,응급의학전문의를 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진료비를 더 받도록 할 계획이다.반면 지역응급기관은 응급실을 이용할 때 보험적용 범위를 넓혀주고,응급의료관리료를 아예 없애는 것을 포함해 대폭 낮추는 방법으로 환자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