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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업무보고-“구체성 결여” 高대행 조목조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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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통 내무관료 출신답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대행은 정부중앙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허성관 행자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목진휴 국민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분야별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짚었다고 김덕봉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고 대행은 먼저 행자부의 올해 모토인 ‘일 잘하는 정부’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됐다.”면서 “뉴질랜드의 행정개혁 수준의 정부혁신을 하겠다는 등 가시적인 행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행자부가 추진 중인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도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단위 복지사무소 신설 운영이 주민자치센터와의 조직·기능상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행자부와 복지부,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대행은 또 재해재난관리와 관련,“지난 폭설때 현장에 나가보니 현장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상황실) 지휘를 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겼다.”면서 “재해재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현장감각이 있어야 하며 담당인력 편성에도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중앙정부의 인사시스템을 개혁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시스템도 개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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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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