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서울신문사는 고충처리위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2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20층)에서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신뢰받는 권리구제기관으로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세미나는 손봉호 한성대 이사장의 사회로 1·2부로 진행된다.1부에서는 류지태(고려대 법학과) 교수가 ‘옴부즈만 유사 권익구제기관 현황과 평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김경홍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김현준(협성대 교양학부) 교수가 지정토론을 벌인다.

2부에서는 이선우(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전문옴부즈만 도입과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조성한(중앙대 행정학과) 교수와 지영림 고충처리위 전문위원이 토론한다.

류지태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고충처리위·국가인권위·부패방지위원회 등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수행업무는 각자 고유의 영역을 갖고 있다.”면서 고충처리위의 발전방안으로 옴부즈만제로서의 기능회복,다른 권리구제 제도와의 공존,차별화된 옴부즈만 영역의 확대,독립법 제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선우 교수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전문화된 행정영역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시·감독 등의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의료·군사·소비자·장애인 등 전문분야별 또는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분야별로 전문화된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충처리위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진정한 국민의 구제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회 독립법 제정 ▲위원장 상임화 ▲전문 옴부즈만제 도입 ▲직권조사제·전문조사관제 도입을 골자로한 위원회의 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