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주나,안 깎아주나.’

노인들이 한국고속철도(KTX)와 새마을호 열차를 이용할때 요금을 30% 깎아주는 문제를 놓고 부처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정부는 당초 8월부터 모든 노인에게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는데,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철도청이 재원마련 방법에 이견을 보여 예정대로 실시될지 불투명하다.일부에서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400만명이 넘는 노인 전부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게 오히려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복지부(인구가정심의관),예산처(건설교통예산과장·복지노동예산과장),건교부(철도정책과장),철도청(여객영업과장·KTX본부장) 실무자들은 20일 오전 과천에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 “노인 전원 혜택줘야”

국가발전에 헌신해온 노인들에 대한 경로우대 차원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고쳐 65세 이상 노인 417만명 전원에게 새마을호·고속철 요금을 각각 30% 할인해주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지난달 1일 개통한 고속철의 경우 서울∼부산 요금이 4만 5000원에서 3만 150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이미 노인할인을 해주는 무궁화호(30%)·통일호(50%,통근열차로 전환)의 경우,할인금액에 대한 재원을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라 건교부 일반회계예산에서 메우고 있어 고속철·새마을호에 대한 할인도 같은 방법을 쓰면 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노인복지정책과 조진희 사무관은 “시행령이 개정되는 7월29일 이후 모든 노인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복지부가 책임져야”

건교부는 고속철도에 대한 노인요금할인은 복지정책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복지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철도청의 요금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얘기다.철도청도 매년 7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고,내년에는 공사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요금할인으로 인한 수입결손을 보전할 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없으면 노인할인은 어렵다고 가세하고 있다.지난 한 해만 무궁화호와 통일호의 노인할인액이 무려 159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제시한다.

여기다 고속철과 새마을호로 할인혜택이 확대되면 올해만 387억원(KTX 279억원,일반열차 108억원),내년에는 551억원(KTX 388억원,일반열차 163억원)의 수입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청 김종섭 일반열차영업과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할인은 철도의 수입결손으로 이어지는 만큼 명확한 보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20일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