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노숙자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을 정도예요.대책은 없나요?”

지방자치 활성화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초의회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보강하는 등 전열 정비에 나서자 골치 아픈 민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집행부 등 다른 곳에서 다뤄야 할 부문들로,관할 부서에 알려야 하는 등 골치가 아프지만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접촉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추세로 받아들여진다.

●사이버 테러,어떡하나요?

서울 중랑구의회(의장 성백진)에는 최근 뜻밖의 민원이 들어왔다.‘망우1동 신설전철역명 결정에 관한 진정서’가 바로 그것이다.전 영란여자정보산업고 동창회장의 이름으로 올라왔다.

최근 지하철 연장노선인 송곡역의 이름이 특정 학교를 본따 지어진 것이어서 불만이라는 내용이었다.이 문제는 지난 달 중순부터 불거지기 시작하더니 구의회 게시판에 하루 10여건씩 항의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4일 진정서를 통해 L씨는 “지하철 인근에 8개 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 이름을 따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실례로 서대문구 신촌엔 많은 대학이 있지만 지하철역에는 학교명이 쓰이지 않고 있다.”고 말해 의회 사무국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또 지하철 역명은 서울시 소관인데,그렇다고 “우리와는 관계가 없으니 시에 알아보라.”고 하는 것은 주민대표 기관의 태도가 아니어서 고민이다.

●대타 역할 “아,바쁘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거나 개선을 요구해올 경우 설령 집행부에서 답변할 일이라도 물리치기는 쉽잖다.따라서 구청을 연결,대책을 설명하도록 각 기초의회는 ‘중매’를 해주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안주영)에는 노숙자와 관련한 민원으로 한때 곤욕 아닌 곤욕을 치렀다.영등포동 K(여)씨는 “영등포역을 이용해 출퇴근할 때 역 입구 길 바닥에 누워 있거나,술 마시고 싸움을 벌이는 노숙자가 많아 무섭기도 하다.”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실태를 알고 있는지와 대책은 어떤 것인지를 물어왔다.

구의회 사무국은 부랴부랴 영등포구에 문의한 끝에 “이러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지적한 내용을 영등포구청장에게 이첩,통보해 지속적인 단속 및 노숙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고 답변을 줬다.이어 영등포구는 구청장 명의로 “시설에 입소해도 금방 뛰쳐나오는 노숙자가 많아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하루 2회 이상 현장점검과 경찰,사회단체 등과 협조,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겨우 진화했다.

●“저,사실은” 애써 친절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최재무)는 시민의 건의에 의장이 직접 답변을 내놓았다.구로구에 사는 또 다른 K씨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시내에서 잘 사는 지역이라는 곳의 의회에서 재산세율 인하를 잇달아 결정했다.”면서 “살림살이가 하위권인 우리 지역이 주민들을 위해 세율감면 조례를 만들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2억∼3억원짜리 아파트 재산세가 예로 든 지역의 7억∼8억짜리보다 재산세를 더 낸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예까지 들었다.

구로구의회는 최 의장의 명의로 즉각 답변을 해줬다.정부의 재산세율 조정에 앞서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가 지난 4월 실시한 ‘세 부담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보여주며 설득전을 폈다.

시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구로구 공동주택의 세액 증가율이 12.11%로,서울시 공동주택 인상률 43.1%에 크게 못미친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또 50% 이상 인상되는 공동주택 수도 2217가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려 이해를 도왔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