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후보지를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도봉구의회가 뉴타운사업 지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창 2·3동 지역을 중심으로 뉴타운 후보지 지정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지난해 2차 뉴타운 지정 때 탈락한 이후 제3차 뉴타운사업 후보지로 재신청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특히 일부 주민들은 ‘창2·3동 뉴타운 지정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매일같이 도봉구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창2·3동 추진위 결성 구·시 압박

지난 9일 제4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성우(63·쌍문2동)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해 집행부 측에 전달하는 것외에 뉴타운 지정문제에 의회가 영향을 미치는 방안은 거의 없다.”면서 “재지정을 요구하는 추진위 주민들과 여러 번 면담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입장은 이번 뉴타운 대상지 선정 때 후보지로만 올려주면 나머지는 서울시를 상대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의장은 “추진위 측은 이번에 신청을 하더라도 탈락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뉴타운 대상지로 지정되지 못하더라도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대안을 시와 구가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견을 전제로 이 의장은 “구청 측은 다른 지역을 후보지로 제출,뉴타운 지정을 이끌어내려는 듯하지만 이는 창 2·3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창 2·3동 문제의 우선해결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창 2·3동 지역의 후보지 재선정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의원들도 의견 엇갈려 딜레마

재무건설위원회 박진식(48·창 3동)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이 창 2·3동 재지정으로 모아지는 만큼 이를 따르는 것이 주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박 위원장은 “다른 지역을 후보지로 올린다면 또 다른 주민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실제 지난 2차 후보지 선정때도 탈락이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집행부는 이를 무시했다.”며 “구청 측이 이번에는 준공업지역관리방안이나 지구단위지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 뉴타운 지정이 불발에 그치더라도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용석(35·창 4동) 의원 역시 박 위원장과 전반적으로 같은 의견이었다.“도봉구는 의외로 불량주택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뉴타운 지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창 2·3동 외에 후보지로 선정 할만한 다른 지역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구청쪽은 도봉 1·2동쪽을 염두에 두는 눈치지만 이 지역은 법조단지가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개발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른 지역 신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는 반대로 보다 구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노인숙(53·도봉 2동)의원은 “서울시와 시의회에서도 창 2·3동은 뉴타운지정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세입자 보호·재산권 제한도 문제

“현재 창 2·3동 지역은 개발이익을 노리는 일부 투기세력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봉구 지역 내에 뉴타운 지구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구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목충균(64·창 5동) 의원은 “이미 도봉구가 창 2·3동 뉴타운지정 외에 다른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창 2·3동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지역 재개발이라면 굳이 뉴타운 개발이 아니더라도 납득할 만한 개발방식을 추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의원은 뉴타운 개발방식에 거부감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뉴타운 개발이 진행될 경우 주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이 설 곳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주택 소유주 역시 개발이 끝날 때까지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지가 상승 등으로 전체 지역의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이 오를 우려가 있다.”며 “투기세력과 연계된 일부 주민들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뉴타운 등의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내 역량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역설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