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총리실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등 3개 연구회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19개 연구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 등 4개 부설연구기관을 과기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연구기관들은 지난 1999년 정부가 47개 사회·경제·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감독권한을 총리실로 일원화하면서 총리실로 넘어 왔으나 최근 정부의 과학기술계 육성방침에 따라 다시 과기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이 기관들은 대통령이 위원장,과기부 장관이 부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추진기획단’을 이날 발족,정부출연 연구기관 이관과 함께 연구기관 지원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연구지원심의관실 심정섭 사무관은 “과학기술계 이관은 정부가 과학기술정책목표와 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 내에서 이관준비를 위한 법안 마련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 이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