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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들 대통령 지시사항 묵살” 許행자 발언 배경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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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언론사 인터뷰 내용을 싸고 발언 배경에 대해 말들이 많다.

허성관 장관
허성관 장관
허 장관은 6일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묵살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또 고위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일부 부서의 몇몇 공무원들에게 한정된다.”는 전제를 걸었지만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책무를 수행하는데도,뭔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은 “장관이 오버했다.” “솔직한 심경토로다.”며 수군거렸다.‘오버’로 보는 쪽은 허 장관이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맡고 있는 부처의 기관장이란 점을 내세운다.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복종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묵살했다면 규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면 될 일”이라며 에둘러 불쾌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허 장관의 심정이나 느낌은 이해하지만 공개되는 언론 인터뷰에서 드러내놓고 할 말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솔직한 토로로 보는 공무원들은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 정부에 대한 ‘비토’의식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아무래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알게 모르게 그런 정서가 있어 왔다는 것이다.한 5급 공무원은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던 옛 정부기관에 대한 향수를 못잊는 간부일수록 뭔가 못마땅해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그 가운데 일부는 정부 시책에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 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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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