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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한 각종 장려금의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장려금별 지급현황’에 따르면 올해 노동부가 시행 중인 10개 장려금 예산 1986억 3000여만원중 지난 6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3.5%인 466억 60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여성고용촉진장려금’과 ‘재고용장려금’은 각각 19.6%와 17.9% 집행됐고,‘건설근로자 지원장려금’과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도 6.3%와 1.7%만 쓰였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책정예산 688억 1000만원 가운데 고작 0.1%인 7500만원만 지급됐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주 40시간 근로제를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조기 도입한 중소기업에서 추가로 인력을 고용할 경우,추가고용 1인당 분기 150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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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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