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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획득청 신설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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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획득청 신설을 놓고 국방부와 행정자치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31일 국회에서 천정배 원내대표,홍재형 정책위원장과 윤광웅 국방부장관,한덕수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국방획득청을 신설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행자부가 차관급(청장) 신설에 제동을 걸고 나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방부는 무기 및 군수물자 도입과 관련된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방획득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열린우리당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양식 행자부 행정개혁본부장은 “국방부 외청인 국방획득청을 둘 경우 차관급이 신설된다.”며 반대했다.

이같은 논란으로 회의가 끝난 뒤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2정조위원장은 “국방부 산하 외청으로,차관급 청장을 책임자로 하는 국방획득청을 신설키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윤 국방장관은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국방부 외청으로 갈지 국방부 획득본부로 갈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윤 장관은 그러나 “국방획득청 신설은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국방획득제도 개선이 국방 개혁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국방획득청 신설을 관철시킬 뜻임을 거듭 피력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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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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