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전역에 방범용 CCTV의 설치가 추진돼 사생활 침해 논란 재현이 예상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강남구에 도입된 방범용 CCTV를 내년부터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권 강남구청장은 “2006년 실시되는 자치경찰제와 맞물려 방범용 CCTV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지난 2002년 논현1동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발생률이 41%나 줄었다.”고 밝혔다.

방범용 CCTV는 범죄빈발 지역에 5대씩 시범 설치되며 지역내 경찰서 지구대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설치지역과 운영 방법 등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100억원은 강남구와 기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빅브러더’의 출현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CCTV의 범죄예방 효과가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한 비용을 들여 CCTV를 증설하는 것은 범죄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사생활 침해시비만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