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재정경제부 등 자체 수요가 있는 곳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관가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이 11일 안팎의 반응을 취재한 결과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업무량이 많은 부처의 경우 실무형 차관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정무차관 신설을 통한 복수차관제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중앙부처의 A(1급)씨는 “재경부 등 부처 연계업무와 대(對)국회 업무가 많은 일부 부처는 업무분담 차원에서 차관급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정무차관을 신설해 정치인을 차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차관이 늘어나는 부처의 경우 정무는 장관이, 실무는 차관 2명이 나누는 방향의 복수차관제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희망했다.

중앙부처 B(2급)씨는 “지금은 각 부처 국장급 업무협의에서 주요 정책을 협의하고 결정했는데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 국장급 협의는 사실상 실무회의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복수차관의 도입은 책임과 직급의 상향화로 조직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C(4급)씨는 “내각제 국가인 일본의 경우 정무차관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정무차관 신설은 업무 필요성보다는 정치권에서 공직사회를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행정관련 시민단체는 참여정부 출범 후 고위공직자 급증을 우려했다. 현재 장·차관 수는 116개로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장·차관급을 101개에서 89개로 줄인 것과 비교해 30% 이상 급증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은 “복수차관제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내각제 시절 실시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제도로 이를 또다시 추진하는 것은 권력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