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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대통령 만나 미안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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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정책의 연기금 동원에 반대해 화제를 모았던 김근태(얼굴)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과할 뜻을 밝혔다.

김근태 복지부장관
김 장관은 2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대통령을 만나 미안하다고 말하겠다.”면서 “문제의 발단은 연기금을 어디에 쓰느냐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경제 부처에서 꺼내다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복지부에서 (연금을 잘)관리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점이 정치적으로 오도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오전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연기금의 ‘재정경제부 배제론’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연기금의 투자방향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고와 연기금은 다른 회계이고 통장인데 두 개를 섞어 놓으면 혼란스럽고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재경부는 (연기금 운용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발언 파장과 관련,“뉴딜정책에 연기금을 동원해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막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경제부처가 국민의 적금통장을 맘대로 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져 그래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연기금의 최종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지만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관리감독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기금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국회에 보고하고, 기금운용위 위원장과 투자회사 사장이 동시보고하면 투명성과 책임성·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유감표명과 정치적 발언 운운에 대해서도 “직접 뵙고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리라 본다. 정치적인 접근이었다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식이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파장을 불러일으킨 데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재경부는 애초부터 연기금의 활용을 제약하는 법적 걸림돌을 없애자는 것 외에 구체적인 쓰임새에 관여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유진상 김준석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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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