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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바닷모래 채취 전면중단 5개월…수도권 골재 수급 큰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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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에서의 바닷모래 채취가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 6월부터 5개월이 넘도록 전면 중단돼 수도권 골재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24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6월 자월·덕적면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바닷모래 채취가 전면중단된 이후 해사 채취 재개를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월면의 경우 421가구 가운데 84%가 모래 채취 재개를 위한 동의서에 서명해 이날 군에 제출했다.

그러나 덕적면 주민들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채, 연간 2000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경우 발생하는 점용·사용료 수익 500억원 중 공유수면관리법상 피해지역 지원사업비로 써야 하는 250억원(50%) 가운데 일부인 150억원을 주민들이 설립할 복지재단에 출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덕적도해사대책위’ 김의기(55) 위원장은 “해사 채취에 따른 어자원 고갈로 어업이 부진한 상황이어서 주민복지재단을 설립해 어민들이 금융권보다 쉽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측은 점용·사용료 수입은 수산자원 피해복구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복지재단 출연 요구는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올해 허가한 해사채취량은 1600만㎥로 이에 대한 점용·사용료를 모두 받는다 하더라도 세수입은 138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로 올해들어 채취된 바닷모래는 1·4분기 220만㎥로 지금까지 확보된 수입은 19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도권 전체 모래공급량의 70% 가량을 공급해온 옹진군의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자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골재 수급난을 겪고 있다. 가격도 지난 5월 ㎥당 9000원 하던 것이 1만 5000원으로 올랐다.

골재협회 인천지부 조철수 사무국장은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는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골재량의 30% 정도만 충당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옹진군과 함께 바닷모래 채취 대상인 충남 태안군은 지난 8월부터 주민들의 반대로 해사채취가 중단됐으나 주민들과 합의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해사 채취(올해 허가량 1300만㎥)를 재개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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