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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화제] 빚더미 獨자치단체 “해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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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에 앉은 독일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해체를 선언하고 인근 군(郡)으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독일 시사주간지 디 차이트(Die Zeit) 최근호에 따르면 니더작센 주에 속한 뤼코프-다넨베르크군이 1억 유로(한화 15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견디지 못해 아쉬브레너 군수가 군을 해체하자는 제안을 했다. 뤼코프-다넨베르크군은 27개 읍·면에 5만 2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기초의회의원 500여명, 공무원 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비대한 행정조직에 조세수입은 감소하고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하면서 해마다 재정적자가 3000만 유로(430억원)씩 늘어나면서 적자에 허덕였다. 디 차이트는 니더작센주 대부분의 군들이 뤼코프-다넨베르크군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처럼 군수가 자치단체 해체를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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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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