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문용 강남구청장은 정부 각 분야에서 ‘성장’과 ‘분배’를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

지방분권,4대 입법, 수도이전,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굵직굵직한 정부 정책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 또한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서구 선진국가들도 이런 사회적 갈등을 여러차례 경험했고 그때마다 진통을 겪었다.”며 60여년 전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하이예크의 저서 ‘노예로 가는 길’을 소개한다.

저서는 우리와 같은 이런 사회적 갈등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전체주의는 국민을 노예로 전락시킨다는 내용이다.

권 구청장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나서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지옥으로 바뀐다.”는 이 책의 경구(警句)를 자주 인용한다.

이는 이상과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 움직임은 서울의 비싼 집에 사는 사람과 땅 부자들로부터 돈을 거둬 지방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그럴듯하고도 인기를 끌 만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라고 반문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는 큰 아파트로부터 받은 세금은 500억원에 불과한 데 반해 지방중소도시의 일반상가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은 6000억원에 달한다. 한마디로 어려운 지방에서 돈을 걷어 중앙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작금의 우리사회는 ‘하이예크’가 우려한 그런 상황이 아닌지 걱정이다.”고 다시 이 책을 꺼내든 심경을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