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제도정착을 위해 올해에는 불법체류와 불법고용 근절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노동부 권기섭(37) 외국인력정책과장은 “아직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면서 “안정된 외국인력 수급이 이뤄지도록 올해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고 효율적인 외국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고용허가제에 대해 “시행 5개월만에 성패를 따지는 것은 무리지만 어쨌든 외국인력을 둘러싼 송출비리를 막고 보다 검증된 인력을 국내 사업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행 고용허가제가 기존의 산업연수생제와 병행실시되고 있어 혼란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력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문제와 관련,“잦은 출국기한 유예조치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준법의식이 낮고 건설업종 등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법무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과 제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외국인력 유입은 자칫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 과장은 “국가적 이익 차원에서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