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합동수사과 신설 등 마약범죄 수사 협업체계 강화

-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전문인력 확충 등도 촘촘하게 지원

【관련 국정과제】 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 확립

□ 정부는 9월 17일(목) 오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하였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