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혁신’이다. 변하지 않고서는 개혁도,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나라를 살리려면 공직사회가 먼저 변해야 한다. 이는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그들의 애환과 앞으로의 포부 등을 시리즈로 엮는다.

“세관의 고유기능인 징세와 불법 반입단속만 잘하면 되지 뭣 하려고 일거리를 만드느냐.”

혁신을 할 때마다 그렇듯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조훈구(43) 사무관도 먼저 내부의 벽을 실감해야 했다. 그런 난관을 뚫고 ‘2004년 올해의 관세인’으로 선정됐기에 그만큼 보람도 컸다. 관세청은 지난해 ‘물류 처리시간 단축’으로 정부혁신활동 평가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다.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가 바로 조 사무관이다.“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소감을 밝힌 데서도 그동안의 어려움이 묻어난다.

그는 초일류세관 프로젝트의 첫번째 과제였던 수출입통관 물류 혁신을 위해 차출된 내부 전문가다.2003년 당시 입항에서 신고수리까지 걸리는 화물처리 소요시간은 9.6일. 이를 선진국 수준(5일대)으로 줄이자는 것이 목표였다. 조 사무관은 “줄이고 싶다고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항만과 터미널 등 인프라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해 관계자들을 일일이 설득해 ‘하역 의무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 장장 6개월이 걸렸다. 민간의 참여와 협조로 가능했던 셈이다. 그 뒤로는 탄력이 붙었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3개 분야 36개 과제를 담은 혁신 로드맵이 마련됐다.▲입항-반입 ▲반입-신고 등 단계별 시간체크와 함께 과제별 규정도 과감하게 바꿨다.

공항만내 보세구역의 장치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낮추고 수입신고하지 않은 컨테이너는 공매처분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존 틀’을 깨뜨리는 데 주력했다. 관세청도 24시간 통관지원 및 세관장 확인 대상 축소 등으로 뒷받침했다. 하역 의무기간 위반시 부과됐던 벌금을 과태료로 낮추는 등 당근도 제시했다.

이때부터 내부의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피해의식(?)을 걱정하는 소리도 들렸다. 마침내 해냈다. 지난해 11월 화물처리시간이 5.5일로 단축됐다. 여행자 휴대품통관도 45분에서 25분으로 줄이는 부수적 성과도 올렸다. 화물처리 4일 단축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 효과만 1조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일본 미쓰이물산이 부산항에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대외적 인식 변화도 감지된다.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조 사무관은 1983년 세무대를 졸업하고 8급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물류 업무는 1994년 물류과 전신인 지도과와 감사과(보세화물담당) 근무가 고작이지만 2001년부터 3년간 광양출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빛을 발했다. 그 자신은 물류전문가로 불리는 것을 꺼린다.“기업에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는 후속 대책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물류전문가다운 진단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