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업무 따로, 성과 따로, 평가 따로가 되면 안 됩니다. 새해에는 지난 연말 발표한 업무평가 결과가 각 부처의 인사와 예산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 부처의 업무평가작업을 총괄 지휘하는 박철곤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1급)은 10일 “아직도 정부 각 부처의 정책목표가 추상적이고, 이를 평가할 성과지표 역시 정교하지 못하다.”면서 정부업무 평가에 대한 각 부처와 일선 공직자들의 인식 부족을 아쉬워했다.“부처의 정책목표가 뚜렷하고 성과지표가 구체적이어야 조직의 힘이 결집되고, 구체적 정책성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정책의 품질을 보증하고 행정이 의도한 목표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평가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조정관은 지난해 임명되자마자 정부업무평가체계를 바꿨다. 성과별로 부처를 한 줄로 세워 발표하던 것을 ‘우수’ ‘보통’ ‘미흡’ 등 세 부류로 묶은 것이다.‘미흡’ 판정을 받은 부처들이 “업무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박 조정관은 그러나 “부처가 제시한 목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정책단계별로 끊어 평가한 것이므로 각 부처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정부의 업무평가 작업은 이르면 올해부터, 늦어도 내년부터 완전히 개편된다.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이뤄지던 것을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뒤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 행자부, 정보통신부가 각각 재정성과관리,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등 4개 분야별로 나눠 재평가한다.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평가위원회는 이 평가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평가한다. 다중구조의 평가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다.

박 조정관은 “내년부터 평가 인프라가 본격 가동되면 지금의 단편적 평가가 상·하향식 통합 평가로 바뀌고 그만큼 업무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최근 각 부처에 지난해 업무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박 조정관은 “부서별, 개인별로 성과상여금 등에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할 것”이라며 “각 부처가 제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올 연말 업무평가 때 해당부처에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