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동시분양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28일 “일부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동시분양제도 무용론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 관련 단체와 연구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등에 동시분양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의견수렴과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동시분양 제도의 개선, 존속 및 폐지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동시분양 제도는 2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공고하는 제도로 198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날 한시에 분양하면 소비자가 한 곳에만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을 제한당하며, 업체도 시기를 맞춰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된다.”며 제도 폐지를 건의해왔다. 하지만 중소건설사나 은행권 등은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급자뿐 아니라 연구기관, 학계,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물어 소비자의 권익에 따라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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