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원효대교와 서해대교 같은 ‘콘크리트 상자형 교량’을 건설할 때 안전을 위해 반드시 넣어야 하는 철근의 양은 정해져 있다.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고 표준설계에 따라 다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 노성렬 사무관은 과연 종전의 기준대로 철근을 넣어야 하는지 의심을 품었다.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측정해보니 30∼40%의 철근을 빼도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례2 해군함정에 들어가는 CRM엔진 및 부품은 이탈리아가 독점 공급한다.
문제는 부품 하나를 바꾸려해도 6개월 이상 걸릴 뿐 아니라 제조회사가 계속해서 가격을 올려받는 것이다.1개당 3만 5000원하던 것을 나중에는 7만 2500원까지 요구한 것. 그러자 해양경찰청 송나택 경정은 연구끝에 해당 부품을 아예 국산화했다. 그러자 1개당 가격이 1만 5000원으로 떨어졌다.
사례3 병무청 송엄용 과장은 등기우편으로 전달되던 모집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 방식으로 바꿨다.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여서 송신실패율이 0.6%에 불과했다. 병무청은 모집병 외에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도 이메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절감한 정부예산과 늘어난 국고수입이 지난해 1조 8000억원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예산절감은 36건 2923억원, 수입증대액은 116건에 1조 5960억원이다.
이들 아이디어를 낸 16개 기관 공무원 448명에게는 최고 2600만원 등 모두 18억원이 예산성과금으로 지급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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